#이근 #200만원받으려고소송을하는이유 #군인간금전거래

최근 불거진 이근대위 사건에 대한 전직 군법무관이자 변호사로서의 의견입니다. 대여금소송에서의 소송요건, 대물변제, 입증책임과 마침 이근 대위가 예비역 출신이어서 군에서 상관과 부하간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하였습니다. 참고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로 드러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으니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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