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8007, 구급차 막아세운 택시 기사 처벌은? 암 투병중인 어머니, 빨리 도착했다 하더라도 사망했을 수 있지만, 만약 골든 타임이 중요한 시점이었다면, 급한 환자 일 수 도 있고 자칫 사망할 수도 있는데도 사고 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택시 기사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죄 적용 할 수 있음. 과실치사나 강요죄, 부작의에 의한 살인죄 등은 아님. 응급의료관련 법률 위반도 적용되지 않음(응급 구조사가 타고있지 않았기 때문)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한 것이라고 결정된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됨.

어제 모 방송 작가가, 택시 기사가 아들을 고소했다고 질문 함. 사실 무근 임.
허위 댓글을 쓴 사람을 찾아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으로 무겁게 처벌 됨.

#구급차가로막은택시 #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 #가짜댓글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영상 #몇대몇 #사고 #과실비율 #car #블박 #black box #블랙박스로 본 세상 #accident #yt:cc=on #교통사고 #한문철 #블랙박스 #dash cam #traffic accident #video #스스로닷컴 #susulaw #블박세 #traff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