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소장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친문들이 세상 무서운 것 없이 얼마나 많은 비위를 태연하게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또 얼마나 끈질지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가벼운 혐의로도 직권남용의 죄가 인정되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의 최대형량은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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