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것과 관련 서울동부지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인사로 동부지검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미 재판 절차에 들어간 사건은 아무렇지도 않게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친문 핵심 인물 유재수 씨, 이 사람을 구명하려고 나섰던 조국 씨, 그리고 더 크게는 ‘조국 씨의 윗선’, 즉 ‘지휘 계통에 있지 않은 또 다른 권력’ 등에 대한 수사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민정수석 조국 씨의 ‘윗선’은 형식논리로 봤을 때 임종석 비서실장과 문 대통령, 두 사람밖에 없다. 지금까지 언론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부르고 있고, 검찰도 ‘조국 전 수석이 신원 불상의 사람에게 청탁을 받고…’ 하는 정도로 표현할 것 같지만, 언젠가 대통령과 비서실장 두 사람의 실명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돼 직접 거명된다면, 그 때는 정권의 턱밑이 뚫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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