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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갑수목장 동물학대 법적인 책임은? 수의사 될 수 있나?(feat. 변호사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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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0-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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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학대행위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지 않았을 때에는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이들 처벌조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수의사 자격의 결격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어느 정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번 사태가 계기가 되어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사건이 묻히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일 없게 저희 로이어프렌즈도 그 과정과 결과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어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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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youtube.com/channel/UC2VDsgZ343N9hKnEXQWK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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