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사회 문 대통령·4당 대표 회동...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듣는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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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회동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40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거의 1시간 40분 정도 회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지난해 11월에 있었으니까 거의 석 달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인데요. 오늘 회동 전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심상정]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걱정이 워낙 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회로 오시고 또 여야 4당 대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자세로 함께 아주 생산적인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중요한 시점에 가진 회동이어서 어떤 합의를 이뤘을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합의문 나왔습니까?
[심상정]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앵커]
좀 소개해 주시죠.
[심상정]
합의문은 우선 첫째로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돌파해 가자, 이런 내용이 제일 먼저 담겼고요. 두 번째로 국회에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것인 만큼 구석구석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대책을 담아서 정부와 국회가 잘 협력을 해 나가자, 이런 결의도 담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시될 추경은 과거에도 많은 추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세제 지원이라든지 간접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실제 피해를 겪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대로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 정의당이 강하게 주장한 것은 직접 피해 당사자들에게 체감을 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라. 그래서 그 취지가 반영이 돼서 정부에서도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 추경이 어느 정도 예상 규모에 합의를 한 것입니까?
[심상정]
추경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했고요. 오늘은 지난 번에 제시했던 4조 추가 대책하고요. 오늘 또 정부가 추가 대책한 16억 ... 죄송합니다. 4조 포함해서 총 20조 규모의 대책안을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고요. 이것 이외에 서민들에 대한 직접 피해 지역과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포함하는 그런 추가경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대책으로 제시한 것의 내용을 보면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대책이 많은데 일단은 임대인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내야 되니까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안을 가지고 왔고요. 또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을 하는데 대출받으러 갔더니 담보를 요구했다. 그래서 지금 비상한 시기에는 그런 대출조건을 좀 대폭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손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그런 주문도 오늘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228172152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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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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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회동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40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거의 1시간 40분 정도 회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회동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오늘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지난해 11월에 있었으니까 거의 석 달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인데요. 오늘 회동 전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심상정]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걱정이 워낙 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회로 오시고 또 여야 4당 대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자세로 함께 아주 생산적인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중요한 시점에 가진 회동이어서 어떤 합의를 이뤘을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합의문 나왔습니까?
[심상정]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앵커]
좀 소개해 주시죠.
[심상정]
합의문은 우선 첫째로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돌파해 가자, 이런 내용이 제일 먼저 담겼고요. 두 번째로 국회에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구성한 것인 만큼 구석구석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대책을 담아서 정부와 국회가 잘 협력을 해 나가자, 이런 결의도 담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시될 추경은 과거에도 많은 추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세제 지원이라든지 간접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실제 피해를 겪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대로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 정의당이 강하게 주장한 것은 직접 피해 당사자들에게 체감을 할 수 있는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라. 그래서 그 취지가 반영이 돼서 정부에서도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 추경이 어느 정도 예상 규모에 합의를 한 것입니까?
[심상정]
추경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국회에 제시하겠다고 했고요. 오늘은 지난 번에 제시했던 4조 추가 대책하고요. 오늘 또 정부가 추가 대책한 16억 ... 죄송합니다. 4조 포함해서 총 20조 규모의 대책안을 상세하게 브리핑을 했고요. 이것 이외에 서민들에 대한 직접 피해 지역과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포함하는 그런 추가경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대책으로 제시한 것의 내용을 보면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대책이 많은데 일단은 임대인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내야 되니까 임대료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안을 가지고 왔고요. 또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을 하는데 대출받으러 갔더니 담보를 요구했다. 그래서 지금 비상한 시기에는 그런 대출조건을 좀 대폭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손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는 그런 주문도 오늘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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