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안철수] 文정부, 방역전투 한창인데 의사 뒤에서 짱돌 던져 | 국민의당제3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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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지난 주말,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2차 확산의 문턱에서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장기화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서민 등 어려운 분들이 더욱 어려워질 텐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세워 어려운 분들이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총선 때처럼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다’라는 심리를 이용하여 또다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려는 인기영합주의의 간교한 발상과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신 금권정치를 막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재정을 준비하는 길이며,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발등의 불이 된 의사 총파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사들을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의사들과 소통 노력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 발표 시기의 부적절성과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국정을 책임진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이라면 방역의 최전선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지금은 코로나 전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지나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을 꼭 지금, 이 시점에서 밀어붙이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들 등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짱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이런 발상과 접근,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과정도 문제투성이입니다.
국가 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제대로 된 공청회나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고, 반발하면 면허정지니 행정명령이니 윽박지르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억압 행정이고 불통 행정 아닙니까?
아무 관련 없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서 의사와 국민을 편 가르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선동을 통해 의료진들을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소수를 적으로 만들고 집단 괴롭힘 하는 짓을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입니까?
온 나라가 합심해서 똘똘 뭉쳐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국민들간의 분열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에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방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을 자극하고,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내년 연말은 되어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아직도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싸우고 있는 전사들의 사기를 꺾고, 국민과 의료진을 이간질시킬 수 있는 이적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방 의대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학생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지방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10년간 지방 근무를 강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에 질 좋은 공공의료기관들을 설립하고, 장비와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대가 설립되어도 졸업생이 인턴, 레지던트, 군복무를 거칠 때까지는 14년이 걸립니다. 효과도 불확실합니다.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는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응급의학과나 외과 등 의사 수급이 부족한 진료과목의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서,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없이 왜 의사들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있느냐고, 왜 성형외과나 피부과로만 몰리느냐고 백날 이야기해 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밀어붙이고 찍어 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부는 일만 생기면 공권력 운운하며 힘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잡혔고 전셋값이 찍어 눌러졌습니까?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체제 개편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공론화를 하면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판단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의료계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가 비이성적으로 나온다면 전문가인 의사들이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믿을 데라고는 의료진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벗고 청진기를 내려놓는다면, 힘없고 불안한 대다수 서민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 무슨 일만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의료진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행태, 봉합용 수술실(絲) 하나 마음껏 못 쓰는 비상식적인 수가체계, 그 부당함,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적군을 만나도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언론이 매도해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의사들의 운명이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일입니다.
파업을 철회하고, 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지 설명하고, 취약지역의 국공립병원 설립과 합리적인 의료수가 등에 대해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면, 국민들도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방과 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론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의사면허는,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면허입니다.
그 면허는 의사들의 긍지와 자랑이지만,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라고 부여된 소중한 자격입니다.
정부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의사인지를 생각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함 속에 5천만 국민들이 의사들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부디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조치가 너무 늦었고 만족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주장은 계속 하면서도 총파업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동료 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장관과 참모들 좀 제대로 쓰십시오.
복지부 장관은 문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보건당국의 고압적 태도는 마치 부동산 실패를 다른 이슈로 돌려보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처럼 보입니다.
능력 없는 참모들이 문제만 키우게 되면 책임은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평형수가 부족하거나 무게 중심이 높으면 낮은 파도에도 침몰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의사 총파업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타협안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의사협회와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직접 의사협회를 방문하시거나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이고 이를 위한 의료계의 파업 철회가 절실합니다.
대통령의 문제해결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 안철수 당대표
지난 주말,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2차 확산의 문턱에서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장기화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서민 등 어려운 분들이 더욱 어려워질 텐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세워 어려운 분들이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총선 때처럼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다’라는 심리를 이용하여 또다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려는 인기영합주의의 간교한 발상과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신 금권정치를 막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재정을 준비하는 길이며,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발등의 불이 된 의사 총파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사들을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의사들과 소통 노력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 발표 시기의 부적절성과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 국정을 책임진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이라면 방역의 최전선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지금은 코로나 전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지나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을 꼭 지금, 이 시점에서 밀어붙이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들 등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짱돌을 던지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올바른 자세입니까?
이런 발상과 접근,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과정도 문제투성이입니다.
국가 의료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제대로 된 공청회나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고, 반발하면 면허정지니 행정명령이니 윽박지르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냐고 묻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억압 행정이고 불통 행정 아닙니까?
아무 관련 없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서 의사와 국민을 편 가르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선동을 통해 의료진들을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소수를 적으로 만들고 집단 괴롭힘 하는 짓을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입니까?
온 나라가 합심해서 똘똘 뭉쳐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국민들간의 분열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에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방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을 자극하고,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내년 연말은 되어야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아직도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싸우고 있는 전사들의 사기를 꺾고, 국민과 의료진을 이간질시킬 수 있는 이적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방 의대 정원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학생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지방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10년간 지방 근무를 강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저, 지방에 질 좋은 공공의료기관들을 설립하고, 장비와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대가 설립되어도 졸업생이 인턴, 레지던트, 군복무를 거칠 때까지는 14년이 걸립니다. 효과도 불확실합니다.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는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응급의학과나 외과 등 의사 수급이 부족한 진료과목의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서,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 없이 왜 의사들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있느냐고, 왜 성형외과나 피부과로만 몰리느냐고 백날 이야기해 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밀어붙이고 찍어 누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부는 일만 생기면 공권력 운운하며 힘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잡혔고 전셋값이 찍어 눌러졌습니까?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의료체제 개편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 공론화를 하면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판단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의료계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가 비이성적으로 나온다면 전문가인 의사들이라도 좀 더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믿을 데라고는 의료진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벗고 청진기를 내려놓는다면, 힘없고 불안한 대다수 서민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 무슨 일만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의료진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행태, 봉합용 수술실(絲) 하나 마음껏 못 쓰는 비상식적인 수가체계, 그 부당함,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적군을 만나도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잘못하고, 언론이 매도해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의사들의 운명이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일입니다.
파업을 철회하고, 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지 설명하고, 취약지역의 국공립병원 설립과 합리적인 의료수가 등에 대해 진정한 대안을 제시하면, 국민들도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방과 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론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의사면허는,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면허입니다.
그 면허는 의사들의 긍지와 자랑이지만, 단순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라고 부여된 소중한 자격입니다.
정부의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의사인지를 생각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함 속에 5천만 국민들이 의사들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부디 외면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조치가 너무 늦었고 만족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주장은 계속 하면서도 총파업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동료 여러분들의 헌신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장관과 참모들 좀 제대로 쓰십시오.
복지부 장관은 문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보건당국의 고압적 태도는 마치 부동산 실패를 다른 이슈로 돌려보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처럼 보입니다.
능력 없는 참모들이 문제만 키우게 되면 책임은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평형수가 부족하거나 무게 중심이 높으면 낮은 파도에도 침몰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의사 총파업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타협안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의사협회와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직접 의사협회를 방문하시거나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 극복이고 이를 위한 의료계의 파업 철회가 절실합니다.
대통령의 문제해결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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